한국과 일본은 모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연금개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방향성과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민연금개혁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서로 다른 정책 방향성과 주요 쟁점을 알아봅니다.
1.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 차이
한국과 일본의 국민연금제도는 모두 공적 연금을 기반으로 하지만, 운영 방식과 구조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집니다.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대표적인 '부과 방식' 성격을 띠지만, 일부 적립금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1961년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제도를 도입했으며, 모든 20세 이상~60세 미만 국민이 기본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기본+직역형' 이중 구조입니다.
일본의 연금 시스템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 1층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며, 2층은 회사원 등 근로자가 가입하는 후생연금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국민연금 하나로 전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설계되어 있어 단일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적 차이는 제도 개혁 시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정 운영 전략과 수급 방식에서도 상이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오래전부터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며 연금제도 개혁의 선례를 만들어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최근에야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제도 설계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과 '늦은 대응'이라는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최근 개혁 방향성과 정책 차이
2025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지급 개시연령 상향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특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2030년까지 15%로 인상하고, 지급 개시연령을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미 과거 수차례 개혁을 통해 연금의 자동 조정 시스템, 즉 '마크로 경제 슬라이드(Macro Economic Slide)'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인구구조 등을 고려해 자동으로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장치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 없이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일정 부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의 취업을 장려하면서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0세부터 75세 사이에 수급 개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늦게 받을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까지는 연령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연성 측면에서는 일본이 앞서 있는 셈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은 기초연금의 세금 지원 비율을 50%로 확대하며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하고 있으나, 한국은 연금재정 대부분이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도 주요 차이입니다.
3. 국민 체감도와 사회적 반응 비교
연금개혁은 제도적 변화인 동시에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일본은 이미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대 여론도 존재하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반면 한국은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 불과 수년 전이며, 2025년 들어서야 실질적인 개혁안이 확정되면서 사회적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보험료 부담 증가와 낮은 수급 예상에 따른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고령층은 지급 개시연령 상향에 대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한국에서는 훨씬 더 큰 사회적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세대 간 이해 조정을 위한 장치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왔지만, 한국은 이러한 기반이 부족하여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국민의 신뢰도 또한 양국 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은 연금기금의 운영 성과와 정보를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신뢰도 차이는 제도에 대한 수용성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혁의 성공 여부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한국과 일본의 국민연금개혁은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제도적 기반과 정책 방향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은 선제적이고 자동화된 개혁 시스템을 통해 장기적 안정성을 도모한 반면, 한국은 이제 막 구조적 개편에 나서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국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제도 설계를 위한 실질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금개혁 논의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